‘3차 국가철도망 구축’ 연구용역 기간 연장될 듯 총선 10개월 앞두고 정치권 과열 양상

‘3차 국가철도망 구축’ 연구용역 기간 연장될 듯

총선 10개월 앞두고 정치권 과열 양상 평택-안성-부발을 잇는 철도노선의 반영 여부로 관심을 모으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국토교통부의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추가 검토대상 등을 포함해 수요, 경제성, 지역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기간연장을 검토 중으로, 실제 고시 시점은 내년 총선 이후가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00여 노선의 지자체 건의사업을 검토 중”이라며, “연말까지의 용역기간 연기 여부를 오는 6월 중순께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지난 3월 가진 의정보고회에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평택-안성-부발 간 노선을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었다. 애초 “국토부 사전 조사에서 비용편익 분석(B/C)이 0.6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수원-평택의 수요를 흡수하고, 시속 250㎞의 준고속화 노선으로 변경, B/C값을 0.7로 올려 그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안성을 포함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에게는 철도사업만큼의 빅카드도 없어 지자체 사업반영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아예 총선 이후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일단 용역이 마무리되면 국토부에서 관계기관·부처 협의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고시한다. 이 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평택-안성-부발 간 노선은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지난 2011년 제2차 국도철도만 구축계획(2011~2020년)에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올라 고시된 바 있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