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표류하나?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표류하나?
예비타당성검증 결과,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시행 신중 기해야 …”

2013-03-13 오전 10:26:00]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을 간직하고 있어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고삼호수에 대해 주먹구구식의 개발이 아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안성의 환경도 보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 이런 기대를 안고 추진되고 있는 한국 농어촌 공사의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이 농어촌 공사의 무리한 사업계획과 불확실한 재원조달 계획 등으로 인해 정상추진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추진하는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은 이미 사업비와 사업지역이 대폭 축소된 바 있는데, 지난 12월 완료된 예비타당성 검증결과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사업시행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공사에서는 총사업비 591억원 중 공사에서 165억원만 부담하고 민간에서 426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나, 예비타당성 검증에 의하면 민간사업자를 통한 재원조달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농어촌 공사에서는 오는 28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승인신청서 제출여부를 최종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해 12일 안성을 방문한 박재순 농어촌 공사 사장이 지시한 올해 안 착공은 이미 물 건너갔으며, 당장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농림부에 승인신청을 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불투명한 상태다. 승인신청을 한다고 해도 승인 여부와 민간사업자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어촌 공사에서는 자부담 165억원중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안성시에 요구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농어촌 공사에서 안성시에 무리한 예산지원 요구를 하거나, 사업자체가 표류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과 함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수려한 고삼호수의 환경만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 공사 재무건전성 불량 민간사업자 재원조달 가능성 불투명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 타당성 검증결과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을 보강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농어촌공사는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하고자 국토연구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월 말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예비타당성 검증 연구 최종 보고서(이하 예타검증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예타검증 보고서는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을 통해 ▶편익/비용(B/C) 비율(1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이 1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비록 경제성 및 수익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의 절감 혹은 수요증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공사 및 민간부문의 수익성 또한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민간사업자의 확보여부가 사업진행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재원조달측면에서 한국농어촌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편이 아니고, 특히 글로벌 경기악화 및 내수경기 회복 부진으로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향후 상세계획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고, 사업의 경제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수행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비용감소를 위해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시장전망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계획으로는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비용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라는 것이다. 농어촌 공사, 안성시에 인프라 구축 요구했다 안성시, 구체적으로 요구받은바 없다 이에 대해 안성 농어촌 공사 관계자는 “안성시에 상하수도, 전력,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안성시의 답변이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답변을 토대로 오는 28일 농어촌 공사 이사회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승인신청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성시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안 받은 적 없다”고 엇갈린 답변을 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주목된다. 결국 안성 농어촌 공사 관계자의 말을 분석하면 안성시의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여부에 따라 사업승인신청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28일 농어촌 공사 이사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예타검증 보고서에 나타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비용 중 농어촌 공사 관계자가 언급한 안성시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프라 구축비용은 ▶사업지외 진입도로 16억3,700만원 ▶사업지내 진입도로 12억 5,300만원 ▶오수처리시설 32억4,100만원 ▶전기통신 7억 8,300만원 등 총 69억1,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농어촌 공사에서 밝힌 자부담 165억원의 40%가 넘는 금액이다. 결국 농어촌 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어촌 공사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591억원중 100억원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농어촌 공사에서 땅장사하는 것 아니냐? 천혜의 자원 고삼호수,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어 뿐만 아니라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13개의 시설중 숙박시설 등 10개의 시설을 민간에 분양하고, 유기농업 체험원과 오토캠핑장 등 2개는 민간에 임대하고 농어촌 공사에서는 숲속정원 관리사무소 1개만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결국 농어촌 공사 입장에서는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해 자기 돈은 얼마 들이지 않고 개발해 민간에 분양하겠다는 것으로,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땅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제기될 전망이다. 즉 고삼호수 개발사업이 승인되면, 해당지역의 용도가 변경되어 상승한 토지가격으로 민간에 분양하면 향후 수변개발사업이 실패해도 농어촌 공사에서는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역으로 안성시와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한 위험을 떠안아야 할뿐만 아니라 특히 안성시 입장에서는 고삼호수라는 천혜의 환경을 가진 소중한 자원을 잃을 위험까지 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어촌 공사가 예타 검증 보고서의 정책제언과 여러 비판을 무릅쓰고 사업을 계획대로 강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분수령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농림부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기로 결정하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사 농어촌 공사가 사업 강행을 결정한다 해도 안성시 예산지원 여부, 농림부의 승인여부, 민간사업자 참여여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사업이 언제 착공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의 실현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대두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고삼면의 한 시민은 “고삼호수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면 결국 농어촌 공사가 땅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에 책임은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개발한 사업이 분양도 제대로 안되고 활성화도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성시와 고삼면민이 지게 되는 것이다. 고삼호수의 수려한 경관은 안성시의 소중한 자산이다.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다. 신중하게, 친환경적으로 반드시 성공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고삼호수 수변개발 사업은 고삼면 일원 13.7ha의 면적에 2015년까지 숙박지구, 건강휴양지구, 자연체험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누어 친환경적이고,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봉원학 차장 bwh5722@kg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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