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하다 중단된 제2경부고속도로 10년째 방치…기약없는 공사 재개

설계하다 중단된 제2경부고속도로 10년째 방치…기약없는 공사 재개 정부 신규 사업 억제, 최대 수혜 세종시도 소극적 [2013-05-24 오전 6:13:00]

2004년에 계획돼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등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후순위로 밀려 2009년 12월 기본설계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간 고속도로)가 앞으로도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가 주관이 되어 지난 2월 14일 안성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제2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를 갖고 중앙정부에 조기착공을 건의했지만 중앙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의 건설에는 찬성 입장이지만, 복지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제2경부고속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대규모 신규 사업의 추진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도로 관련 사업도 신규 도로 건설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사업이 아닌 기존 도로에 대한 보수 등의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발표한 약속을 지킬 것을 건의했음에도 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약속을 어기고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제2경부고속도로의 최대 수혜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특별자치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성시 주관으로 지난 2월 14일 제2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를 가진 이후 3월 단체장(시장.군수) 회의는 정부기관이 이주해 있는 세종시가 주관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통근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언제 건설될지도 모른 채 10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언제까지 방치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건설과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신규 도로건설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세종시도 입장이 바뀌어 부정적인 입장으로 변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경부고속도로는 세종시 건설이 계획되면서 2004년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총연장 129.1㎞(6차선)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조8,000억원(공사비 5조7,000억원, 보상비 1조1,000억원)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구간을 보면 보개면 경수사에서 출발 구사리(38국도 연결 IC), 장죽리(동서고속도로와 연결 JCT), 산평리(34번 국도 연결 IC)를 지난 후 역시 34번 국도를 만나 천안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처럼 안성시 외곽에 걸쳐서 지나가 안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제2경부고속도로는 안성시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해 안성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가 2004년에 계획을 세우고도 10년째 방치되고 있어 안성시 발전 역시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황형규 편집국장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