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관,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현수동에 추진
| “우려는 많지만”… 시민회관 등 현수동 신축 GO? |
| 시의회 상임위 원안가결 불구, 부지선정 파장 커 |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재균)가 25일, 논란 끝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안성시민회관(복합교육문화센터)과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등 3개의 공공시설을 현수동 일원에 신축하는 집행부 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의 논란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전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다른 부지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해 11월 1일 1차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지선정 2년여, 행정혼선으로 의혹만 키워
안성시가 시민회관의 재건립 계획을 구체화한 것은 지난 2010년부터이다. 1986년에 지어진 시민회관의 협소성과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당초 시는 현 시민회관 옆에 위치한 명륜여중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추진하는 안을 검토했었다. 그리고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시민회관 재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고, 용역에서는 시내권역을 중심으로 5곳의 후보지가 검토·분석되었다. 그 결과,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과 아양택지개발지구 인근의 평가점수가 동점을 받았으나 용역사는 접근성과 주거지역과의 일정거리 확보 등에 각기 다른 가중치를 부여했고, 최종 평가점수에서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이 아양동보다 1점을 높게 받아 최적지로 평가됐다.
그런데 이로부터 3개월여 만에 발표된 안성시민 여론조사 결과는 타당성 용역결과를 뒤집었다. 시민들은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보다 아양택지지구 인근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었고, 선호도 조사에서 옥산동은 43.6%를 얻은 반면 도기동은 30.1%에 그쳤다. 가사동 터미널 인근은 26.3%였다.
그리고 시는 지난해 말 시민설명회를 열고, ‘시민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후보지 선정과 명칭 변경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즉 타당성 용역과 시민여론조사가 상이한 결과를 보이자 충분한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건립부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그 공을 추진위에 돌리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후 구성된 추진위에서는 아양택지지구 인근과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현장실사 등을 진행했고, 최종 여성회관 인근을 낙점했다. 하지만 추진위에서도 여성회관 인근으로만 범위를 결정했을 뿐 구체적인 부지 선정과 명칭변경 등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에 일임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시는 또다시 “기술적인 판단 등에 한계를 갖고 있는 집행부가 부지를 선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또다시 구체적인 부지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기동 여성회관 인근을 대상으로 5곳의 후보지가 검토됐고, 최종 현수동 81번지 일원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지수 “시민회관 재건립 투자 적기인가?”
이같은 결과에 기초해 시는 현수동 81번지 일원 4만 7,713㎡ 부지에 시민회관과 함께 보훈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3개 시설을 함께 신축하기로 하고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보훈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은 당초 현 안성시보건소 옆 부지에 신축될 예정이었으나 시는 예정부지 안의 사유지 매입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자 이를 포기하고 시민회관과 연접해 함께 건립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시가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민회관 등 3개의 공공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현수동 81번지 외 21필지를 총 121억 5천만 원에 매입하는 내용이다. 시설별로는 시민회관의 경우, 4만 7,282㎡의 부지매입비 108억 원에 건축비 등 442억 원으로, 총 550억 원이 투여될 예정이다.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7,500㎡의 부지를 13억 5천만 원에 취득하게 되며,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보훈회관 28억 원, 장애인복지관 35억 5천만 원이다.
이같은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5일, 논란을 거듭하는 심사를 진행했다. 최현주 시의원은 “현 예정부지로는 버스노선도 없는데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부지 내에는 지난 9월에 준공된 주택도 포함돼 있다”며, 입지 타당성의 근거를 물었다. 박재균 의원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경제성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다른 후보지와 비교하면 토지매입비만 최대 40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경관(안성천과 접해 개방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40억 주고 산다는 의미냐?”고 반문했다. 또 “지장물이 적다고 높은 평가점수를 줬는데 해당부지에는 원예시설을 하는 비닐하우스가 적지 않고, 전체 계획부지만 보더라도 1만여 평에서 1만 4천 평으로 늘어났는데 광장과 녹지부지가 과도하게 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지수 의원은 “추진위가 여성회관 인근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은 보건소 등 기존 기관과의 연계성을 크게 평가한 까닭”이라면서, 하지만 현재의 예정부지는 “대중교통 등 시민의 이용편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시기는 지역발전의 큰 밑그림이 바뀌고 있는 과도기로, 향후 1~2년 내에 아양택지개발사업이 구체화되고 가사동 터미널 문제 역시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니만큼 추이를 보면서 부지확정을 다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안성맞춤랜드에 1천억 원이 들었고 올해만 100억 원이 더 투자됐다”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안성맞춤랜드가 이제야 정리가 되는 마당에 또다시 5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추진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공도도시개발사업 등도 계획돼 있는데 과연 지금이 투자 적기인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현수동 예정부지 결정은 객관적 지표평가에 의한 것”
이에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임길선 과장은 “예정부지는 교통 접근성과 경관이 좋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으며, 농업진흥구역으로 용도변경 또한 용이한 것으로 평가돼 타 후보지보다 적합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또 “옥천교에서 가온고 및 현수동 방향의 현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주차장 또한 법정 주차대수에 추가해 총 300대 규모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예정부지 가운데 3,500여 평 정도는 도로로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지수 의원의 제기에 대해서는 “후보지 선정에만 2년이 걸렸고, 앞으로 실시설계까지 2년여가 더 소요될 것이다. 재원투자는 채무 없이 일반회계 충당에 무리가 없다는 예산팀의 검토를 마친 사항”이라며, “계획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는 많은 문제제기와 논란 끝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재균 위원장은 정리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가 많다”고 전제하고, 그것은 “완공 후 얼마만큼 활성화될 것인지, 전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 등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간 (집행부가) 고심한 것을 감안한 결정이니만큼 이용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26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수영 의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를 보고받으며 현재 제안된 예정부지는 ‘뜬금없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당초 의원들이 사전 보고 등을 통해 알고 있던 부지는 여성회관 뒤편으로, 이것이 정보전달 과정의 오류라 치더라도 해당부지는 여성회관과는 행정구역을 달리할 뿐더러 700여 미터나 떨어져 있어 ‘인근’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종원 산업경제국장은 “검토된 5곳의 예정지 가운데서 도기동에 포함된 곳은 한 곳에 불과하고 모두 현수동”이라면서, “(결정한 예정부지도) 지형적으로는 여성회관 인근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안성시는 시민회관은 2016년까지, 보훈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은 201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는 11월 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박상순 기자 3651939@hanmail.net
기사입력: 2012/10/29 [15:06] 최종편집: ⓒ 안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