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지지부진한데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개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129.1㎞ 구간을 왕복 6차로로 잇는 것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구리~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은 2008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존 경부·중부고속도로의 극심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세종시 건설에 따른 교통망을 확충하자는 목적에서였습니다.
2009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2경부고속도로는 시속 최고 150㎞의 ‘한국형 아우토반’으로 구상되었습니다. 현재 승용차로 2시간 걸리는 서울~세종을 51분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세종 간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게 됩니다.
진행사항
구리~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은 그 해 기획재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사업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이듬해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비용편익비율·B/C 1.28)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경부·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의 16%를 흡수하고 서울과 천안 간 통행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천안에서 서울까지 명절 연휴 등에는 최대 2시간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와 충남 천안, 경기도 안성·용인 등은 이 도로의 조기 착공을 건의했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수년째 공전하면서 토지보상비가 크게 늘어 현재 예상 사업비는 6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지, 재정으로 추진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어느 쪽이 되든 설계부터 공사기간까지 최소 7~8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 완료 시점과 맞물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명분이 더해지면서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도 다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세종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설계비 40억원을 반영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주력해왔습니다.
즉 지난 수년간 사업방식 및 충북도 현안인 중부고속도 확장 사업과 상충되면서 연기를 거듭했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아직도 노선이나 건설 시기, 사업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새해 사업 일정이 나오고 노선이 결정되면 올해에는일부 구간 착공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지자체 간의 이견
충청권 광역·기초단체 간에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시종 충북지사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제2의 KTX 관문역을 놓고 천안과 오송이 대립했던 과거의 사례를 꼽아가면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중앙당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을 포함시키는 것을 약속했고, 이시종 후보측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규 건설 대신 중부고속도로 확장카드로 맞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 광역·기초단체 간 제2경부고속도로를 둘러싼 논란이 감정싸움을 비화될 조짐을 낳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세종시는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시)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충북도는 제2경부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변화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충북도는 여전히 제2경부고속도로 반대 및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와중에 청주시가 중부고속도로 부분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국회에서 최근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5대 핵심사업' 4번째로 중부고속도로 확장 및 서청주IC 이전을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청주시는 중부고속도로 전면확장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1일 통행량이 6만1천77대에 달하는 중부고속도로 오창IC~서청주IC까지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 안팎에서는 "제2경부고속도로 문제를 놓고 충청권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당적이 무색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논란이 장기화될 수록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제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충청권 입장이 서둘러 조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방식에 대한 논란
아직도 사업방식을 놓고 민자유치로 할지, 국가공공사업으로 할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예산소위원회를 열고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 40억원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면 개발 방식을 놓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세종시에 중앙 행정기관이 집중돼 있고 점점 도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국내 대형 고속도로 건설시장에서 사실상 마지막 흑자노선" 이라며“민자가 아닌 도로공사에서 건설을 맡게 되면 공기 단축은 물론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자사업에 비해 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없어 곧바로 착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도로공사의 부채(26조원)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제2 경부고속도로는 2015년 중순에 착공해 2021년 개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 경부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와 서울, 성남,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를 연결하는 128.8㎞ 길이의 왕복 6차선 고속도로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서울~세종 구간을 51분에 주파하도록 기획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제2 경부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6조700억원대 재원 마련을 놓고 국비와 민자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 재정과 민자를 섞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최근 국회에서 설계비 40억원을 편성해 마침내 첫 단추를 꿴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제2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남부~충청권 고속도로 이용 편의가 높아질 뿐 아니라 기존 경부·중부고속도로 교통량도 최대 16%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시장의 효과
부동산 통설에 ‘길 따라 돈맥이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이른바 ‘제2 경부고속도로’를 2015년 착공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 지역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 시장에서는 제2 경부고속도로 개통의 대표 수혜 지역으로 용인·동탄·안성·세종시 등이 꼽힙니다. 그중 동탄2신도시와 세종시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완판을 기록하거나 잔여 물량도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소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적지 않은 웃돈이 형성돼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용인시 처인구 모현·백암·남사 등 용인시 동부 지역과, 보개·금광면 등 안성시 중부 지역도 고속도로 개통의 직접적인 수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의 거리는 가깝지만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그동안 ‘무늬만 수도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시세가 기존 경부축 주변 지역에 낮게 형성된 편입니다. 제2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부동산 시세가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ybs&logNo=22023354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