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국 10만㏊ 농지규제 해제·완화… 내년 상반기 고시 한농연 “생산기반 위축, 규제완화 신중해야” 전국 10만㏊ 농지규제 해제·완화… 내년 상반기 고시한농연 “생산기반 위축, 규제완화 신중해야” ▲ 농축산부가 지난 16일 열린 경제관계정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대폭 해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중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도 완화된다. 보완·정비 대상은 전체 농업진흥지역 면적 103만6천㏊의 약 10%에 해당하는 10만㏊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생산기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정보통신기술(ICT)과 융복합한 스마트팜의 확산 및 농업생산의 규모화·조직화 과정에서 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