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 반영 10년 동안 방치, 사업 가시화될 듯

 

제2경부고속도로 ‘설계비’ 반영
10년 동안 방치, 사업 가시화될 듯

안성의 중심권을 경유하는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간 고속도로)와 관련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 사업을 위한 설계비 4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추진이 가시화됐다.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구간을 보면 보개면 경수사에서 출발 구사리(38국도 연결 IC), 장죽리(동서고속도로와 연결 JCT), 산평리(34번 국도 연결 IC)를 지난 후 역시 34번 국도를 만나 천안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안성을 통과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안성시 외곽에 걸쳐서 지나기 때문에 안성 전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제2경부고속도로는 안성시 중앙을 남북으로 계획돼 안성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받아왔다.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교통량 과다로 인해 고속도로의 기능이 하지 못해,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된 제2경부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제2경부고속도로는 시속 최고 150㎞의 도로 구상돼, 완공되면 현재 2시간 정도 걸리는 서울-세종 간을 1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특히,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은 2009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이 1.28(1이상이면 타당성 인정)로 높게 나와 한국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2004년에 계획돼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등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후순위로 밀려 2009년 12월 기본설계가 중단된 채 방치됐다.

 

이에 지난 해 안성시를 중심으로 제2경부고속도로 경과지역 도시들이 제2경부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도로 관련 사업도 신규 도로 건설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이 아닌 기존 도로에 대한 보수 등의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면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사업방식에 있어서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투자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공전을 벌이며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설계비 4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추진에 힘을 얻으며 다시 가시화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노선과 투자방식은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착공 시기와 안성을 경과하는 상세한 지역과 구체적인 IC 위치 등의 결정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사업방식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많아 민자사업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손해를 보충할 수 있어 직접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용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제2경부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좋게 나와 추진에는 이견이 없다. 이번에 설계비 40억원이 편성됐지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노선에 대한 합의와 사업방식의 결정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선은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남한산성 통과 문제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온 충청북도 지역 통과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업방식은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선호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직접 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경부고속도로는 세종시 건설이 계획되면서 2004년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까지 총연장 129.1㎞(6차선)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6조8,000억원(공사비 5조7,000억원, 보상비 1조1,000억원)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